정부, 촉법소년 연령 강력·반복 범죄 한해 13살로 하향 국무회의 보고 – 한겨레 Posted on 7월 14, 2026 By bgun3 정부, 촉법소년 연령 강력·반복 범죄 한해 13살로 하향 국무회의 보고 – 한겨레에 댓글 없음 정부, 촉법소년 연령 강력·반복 범죄 한해 13살로 하향 국무회의 보고 한겨레 ‘무서운 14세’… “나 촉법인데?” 이제 안 통한다 문화일보 촉법소년 공론화 “강력·중대·반복범죄는 14세→13세 하향” 결론 YTN 이 대통령,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“낮추긴 낮춰야 할 것” MBC 뉴스 이대통령 “촉법소년 연령 낮춰야”…’이재명 소년원’ 가짜뉴스도 소환 주간조선 obs12news